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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스타' 사태… 법원·검찰 갈등 확산 우려

검, 불법성 입증에 신변확보 필수

<8뉴스>

<앵커>

론스타 수사에서 불거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재청구한 영장의 심사가 열리는 다음 주 화요일이 다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다시 기각해도, 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이 어제(3일) 다시 청구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임원 3명에 대한 체포와 사전구속영장을 오는 7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에서 제시한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 사유는 같지만, 추가 자료 등이 첨부돼서 검찰의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자료에는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반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원이 다시 영장을 기각하면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런 강경 방침은 쇼트 부회장 등 2명은 해외에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병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간 갈등이 영장청구와 기각이라는 세 겨루기에 치중되면서 정작 본류인 론스타 수사는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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