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억지' 성과 과장 논란

<앵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정부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성과를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서도 이미 이런 의혹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광웅/국방장관(지난 21일) : 공동성명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좀 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합니다.]

[럼즈펠드/미 국방장관 : 아, 그러세요?]

SCM 공동 성명에 포함된 확장 억지 개념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의 입장 차이는 이미 기자회견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했으며 한미연합사에 핵보복은 아니더라도 핵대응 지침 정도는 하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30일)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벨/주한미군 사령관 : 확장 억지 개념이 바로 핵우산입니다. 저는 그와 관련된 어떤 지침도 받지 않았고, 관련된 작전계획 수립 등도 없습니다.]

즉, 확장 억지는 핵우산과 같은 개념일 뿐 한국 측이 새로 얻은 것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합참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핵우산과 확장 억지가 같은 의미인 것은 맞지만 확장 억지가 보다 군사전략적 의미로 구체화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참의 설명에 대해 전문가들 조차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이상현/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확장억지는) 국제정치학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예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것 아니예요? 이것이 모두 확장 억지 관계라구요.]

결국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확장 억지'를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과인 양 부풀려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