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혼란 가중...무너진 '정책 신뢰'

<8뉴스>

<앵커>

설익은 대책에 섣부른 발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가신도시 개발 계획의 발표와 함께 더욱 뛰어오른 집값.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탓입니다.

[유미형/주부 : (믿음이 가십니까?) 없죠. 전혀 없죠. 거의 0%라고 저는...]

[박지수/주부 : 계속해서 보완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은 안서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일 때마다 나온 땜질식 처방에 내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참여정부 들어 집값은 대책이 발표된 직후 잠시 주춤했다 다시뛰기를 반복하면서 아파트 값이 서울은 50% 이상,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는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10.29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뛰자 8.31 대책을 발표해 다주택자와 종부세 기준을 위헌 논란 수준까지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건축이 뛰자 6개월도 안돼 개발이익 대폭 환수가 핵심인 3.30 대책으로 맞섰습니다.

최근에는 고분양가가 문제가 되자 절대불가라던 분양가 공개로 입장을 급선회했고 그래도 집값불안이 계속되자 신도시 건설카드를 급히 꺼내들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공급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공급을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강남 집값 오름세를 차단한다는 단기적인 목표에 너무 집착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쏟아놓다 보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가 매우 낮아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불안심리에 크게 좌우된다는 부동산 시장, 단기적 처방보다는 붕괴된 신뢰를 먼저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