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제위, 대북 결의 제재품목 잠정 합의

<8뉴스>

<앵커>

유엔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길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품목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박성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위원회가 무기 관련 제재품목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분야의 수출을 각각 통제하는 국가그룹들의 의무가 유엔 회원국 전체에 부과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무기관련 수출 통제그룹에 모두 가입해서 이미 이행 중인 조치들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던 미사일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고, 산업용 원재료마저 상당부분 끊겨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제재위는 논란이 됐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이사국이 대량살상무기로 돈이 흘러갔다는 구체적 증거를 대지 않는 한 제재대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재위는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 명단 블랙리스트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남북 교역과 관련된 대금 결제와 송금을 통제할 블랙 리스트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고민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제재위는 다음주 초에 제재품목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 14일까지 각국의 제재 이행방안을 보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