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총액제한 폐지 대책 마련 착수

<8뉴스>

<앵커>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위해 일정한도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제도가 바로 출자총액 제한제인데,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한 대안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무조건 폐지냐? 아니면 대안을 마련한 뒤 폐지냐?

출자 총액 제한 제도의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는 결론없이 어제(23일) 막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와 시민단체들은, 출총제 대신 이른바 환상형 순환 출자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재벌회사가 지분을 연쇄적으로 소유함으로써,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뿌리뽑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순환출자 지분을 해소하고, 대신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동규/공정위 사무처장 : 지주회사 제도는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대체로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계는 또 새로운 장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승철/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일부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는 출총제보다 오히려 더 큰 투자 저해요소가 될 것으로 상각합니다.]

재경부와 산자부도 공정위와는 달리 새로운 규제는 안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다음달에 부처간, 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결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