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09년10월∼2012년3월 이양 합의

<8뉴스>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시기에 합의했습니다. 빨라도 2009년 10월 15일 이후, 아무리 늦어도 2012년 3월 15일까지는 한국군이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핵실험 사태 속에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측은 1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권안도/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이번에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시기를 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시기에 대해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미국의 2009년안과 한국의 2012년안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했던 2012년에 가까운 합의라는 평가입니다.

[권안도/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 현실적 여건, 한국군의 능력·준비로 볼 때 한국측이 원하는 시기에 보다 무게가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은 양국 합참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에서 이전 계획의 진전상황을 매년 연례안보협의회, 즉 SCM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전작권 이전 이행계획을 세우기로 함에 따라 이때 쯤이면 목표연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전력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