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본 캐논사가 국내 프린터 카트리지 재생 부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내서 이기면서, 국내 재생 카트리지 시장은 고사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캐논사는 똑같이 재생 부품을 만들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대법원은 국내의 프린터 카트리지 재생업체들이 일본 캐논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캐논의 레이저 프린터용 카트리지를 재생하면서 삼각기어를 그대로 만들어 쓴 것이 특허침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인호/재생카트리지 부품업체 부장 : 레인저 프린터 안에 삼각형 구멍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 기어가 꼭 필요합니다. 삼각형 기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레이저 프린터 카트리지를 재활용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삼각기어 형태의 카트리지 재생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는 아무 제재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캐논측도 이런 사실을 알고있지만 우리나라 업체에게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카트리지 재생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재제조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뒤늦게 재제조를 보호, 권장하는 법률을 만들었지만 대상 품목조차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캐논사는 국내의 재생카트리지 제조업체 300여 곳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재생 토너카트리지 시장은 한 해 1천억 원 규모.
특허를 앞세운 외국 업체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제조 관련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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