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북 경혐' 핵 개발 전용 논란

<8뉴스>

<앵커>

앞서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오늘(17일)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대북지원금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경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에서 북으로 유입된 현금이 핵개발 뒷돈으로 쓰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8년 동안, 적어도 30억 달러가 북에 지원됐고, 이 돈이 핵폭탄 개발에 전용됐다면 최소 4~10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한나라당 의원 : 달러 없으면 핵개발 못하는 것 분명하지 않나? 달러없이 핵 개발 할 수 있습니까?]

[권오규/경제 부총리 : 국가운영 필요한 외자소요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유엔 제재위원회 요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면 투자금액 중 5천백36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북 지원은 평화비용이란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영길/열린우리당 의원 : 시가총액 21조원이 날라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 문제는 단순히 퍼주기라는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사안인 것이죠.]

해군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PSI 참여 확대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따졌습니다.

[황진하/한나라당 의원 : 해군에서는 PSI 관련한 조치 지시를 받은 일 있나요?]

[남해일/해군 참모총장 : 아직까지 없습니다.]

[황진하/한나라당 의원 : 정부의 지시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해군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또 핵실험 이후 북에 의한 해상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며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