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결의안과 대북경협 무관

<8뉴스>

<앵커>

우리는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이번 결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엔에 설치될 '제재위원회'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역시 이번 유엔 결의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의 자금과 자산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강산과 개성 사업이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직접 연관됐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일반 상거래로 인정해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이번 결의에 따라 새로 구성될 제재위원회입니다.

제재위원회는 거래가 금지될 품목과 상대를 추가로 정하도록 돼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이 과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없는지도 검증하게 됩니다.

일단 두 사업의 북한쪽 상대가 거래금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북한 체제의 성격상 두 사업에 흘러들어간 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무관하다는 것을 완벽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두 사업 외에 일반물자 거래 등 다른 경협사업들도 제재위원회에 의해 추가로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이 대북 경협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