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는 월급 · 뛰는 세금…"상승률 달라요"

<8뉴스>

<앵커>

월급은 얼마 안 늘어나는데 세금은 껑충 뛰어오르는 기분, 많이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세금증가율과 실질소득증가율을 비교해보니, 아니나다를까,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35%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1인당 평균 85만 원에서 163만 원으로 9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소득에 비해 세금 증가 속도가 3배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세율을 정하는 소득구간이 물가 상승이나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채 10년 전에 정해진대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근로자는 4배나 늘었고,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내는 최고세율 근로자도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병인/안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실제 소득 인상보다는 훨씬 많은 세금 인상액을 부담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표 소득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