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난 결의안…'PSI 논란' 피해갈 듯

<8뉴스>

<앵커>

이번 유엔 결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우리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타협안은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 문제와 관련해 초안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가 실렸다고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정신이 반영돼 있지만 우리 정부가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분석입니다.

이미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우리 영해를 지나는 북한 선박은 화물 내용을 우리측에 통보하도록 돼있고, 경우에 따라 검문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게 정부 판단입니다.

초안은 금융거래 제재 대상에 대량살상무기 뿐 아니라 위폐와 마약, 돈세탁 등을 모두 포함했지만, 타협안은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금융자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어느 단체의 어느 계좌가 대량살상무기와 관계가 있는 지 적시하고 증거를 대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놓고 한·미 간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다음주 방한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