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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유엔 결의안과 별도로 독자 제재 강행"

일 조치, 자위대 활동범위 위반…특별법 제정도 검토

<8뉴스>

<앵커>

하지만 이런 유엔 결의안과는 별도로 미국과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제재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무관하게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 관계없이, PSI에 의거해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을 실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도 해상 검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간주하고 미국이 해상 검문을 실시할 경우 보급이나 급유 등을 통해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시오자키/일 관방장관 : 어떤 조치가 가능한 지 종합 검토 중입니다.]

이런 지원 조치는 현행 일본 법률이 규정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오늘(13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MD, 즉 미사일 방어체제의 정비도 서두르는 등 일본은 이번 북핵 사태를 기회로 안보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오늘 밤 자정부터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동함에 따라 일본 내 모든 북한 선박들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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