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금강산 사업 지속 가능한가?

<8뉴스>

<앵커>

그런가 하면 남북 경협의 핵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선 한미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계속 여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수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결의안 초안의 핵심은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된 자금의 북한 유입을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도 포함된 내용이라, 그대로 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 댓가로 지불되는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증거가 없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전용 가능성을 의심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한국과 중국은 대북 자금 유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길재/경남대 교수 :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것이고 경협 표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결의안이 채택되면 자금 전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 속에 중단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