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시행 준비 '지지부진'

<8뉴스>

<앵커>

이제 노인 문제 다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인데, 정부가 마련한 노인수발보험은 실행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 논란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91살의 박 할머니.

6개월 전부터 간호수발서비스를 받고 나서 건강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귀옥/며느리 :훨씬 짐을 덜었죠. 지금은 어머니 모시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부는 노인수발을 사회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수발보험을 본격 도입하기에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요양시설 355개를 더 만들겠다는 목표지만, 노인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까지 겹쳐 각 지자체들의 확충계획은 3분의1에도 못 미칩니다.

2010년까지 5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수발인력 충원도 문제입니다.

[조미희/사회복지사 : 외곽으로 나가다보면 간병인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시설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수혜자 범위가 너무 좁아서 첫해 수발대상인 노인 8만 5천 명은 전체노인의 1.7%에 불과하고 2010년까지 16만여 명으로 늘린다 해도 여전히 5% 미만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상자를 너무 적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숫자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면 제도 도입 이후에 반발이나 불만이 크게 생겨서...]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중 누가 운영주체가 될 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