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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민자도로 급증…시민은 봉?

전국 유료도로 19곳…상습체증으로 제기능 못하기 일쑤

<8뉴스>

<앵커>

어제(1일) 이 시간에는 민자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들도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길 막고 다짜고짜 통행세 내란 식인데, 돈도 돈이지만, 짜증이 더 나는 유료도로의 실태.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김해공항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고속화 도로입니다.

공항을 벗어나 동서고가로로 접어듭니다.

길이 11km에 이용료는 600원.

동서고가로를 통과하면 바로 황령터널로 연결됩니다.

1.8km를 이용하는데 또 600원을 내야 합니다.

황령터널을 벗어나면 이번에는 광안대로가 기다립니다.

바다를 보며 달리는 재미도 잠깐 또다시 1000원을 내야 합니다.

불과 20km구간에 이용료는 2200원입니다.

[손수상/부산시 청학동 : 매일 다니니까 부담을 느끼죠. 비싸다고 느끼죠.]

그러나 유료도로인데도 컨테이너 차량과 승용차 등이 뒤섞여 수시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전국 고속도로 27노선을 제외하고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일반 유료도로는 모두 19곳.

서울의 1, 3호 터널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난 95년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더구나 2000년 이후 건설된 유료도로 10곳 가운데 대부분은 예산이 부족해 민자로 건설됐습니다.

[김해몽/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산 사무처장 : 국비조달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내야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지만 돈 낸 만큼 편리하지도 않은 유료도로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덕근/부산시 온천동 : 유료도로도 많고 요금도 비싼 편이고 교통체증도 있으니까 좀 짜증스럽죠.]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를 예산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갈수록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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