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파산 증가...'병원비' 원인 급증

<8뉴스>

<앵커>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병원비를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사회안전망은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61살 김 모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8년 넘게 당뇨를 앓아온 김씨는 지난해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까지 오면서 병원비를 포함해 1억원의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파산 가운데 김씨처럼 60대 이상의 고령자 파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6.3%에서, 지난해에서는 9.7%로 뛰었고 올해는 11.5%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파산 가운데 병원비 지출로 인한 파산 비율은 지난 2004년에 1.3%에서 지난해 3.2%를 거쳐 올해는 6.8%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진성/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료복지 대책이나 생활대책 등이 국가사회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자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5년동안 성실히 채무를 갚은 뒤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개인회생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남은 생애 동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파산'보다는 '복지'를 통한 구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