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법조계, 반성부터 하라

<8뉴스>

최근 법조계가 시끌시끌한 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제각각 목소리를 내었지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조계를 불신한다는 국민이 무려 70% 안팎에 달했습니다.

불신이 커도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럴까요.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30대 유부남인 유명농구선수가 10대 여자청소년을 1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적으로 농락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수능공부를 하던 그 10대 소녀를 불러내서 폭행을 가했는데, 검사는 때린 사람에게도 벌금 70만원, 또 그 소녀에게도 똑같이 벌금 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에 항의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소녀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8차례나 꼬박꼬박 법정에 출두했지만 검사는 증인을 단 한 명도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선고기일이 잡히자 뒤늦게 증인신청을 또다시 하고, 판사는 이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청소년과 국민이 믿고 의지하고 싶어 할 판사나 검사의 행태입니까.

지난 주에 이런저런 주장을 했던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이런 일을 알고 있습니까.

또 제 식구 감싸기나 변명에만 나설 것입니까.

정의로운 법을 집행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법조기관들!

그 법조개혁과 신뢰는 말이 아니라 치열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강지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