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비상'…"객관적 검증 체계 필요"

<8뉴스>

<앵커>

건설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칫 준비 없이 분양원가 공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한 판교와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

결국 정부가 민영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하자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데다 토지비와 인건비, 건축비로 단순하게 분양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분양원가 공개가 제도화된다면 회사에서 따라야 되겠지만, 대응전략이
회사에서 나올 것이고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건교부가 발표한 분양원가 공개 방안은 건설사의 선분양 특혜를 계속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고,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놓고 의견도 분분합니다.

단기적으로 공급 불안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후분양제와 맞물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게 되고, 건설사들이 분양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대형 위주로 공급함으로써 향후 중소형 아파트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방안은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민간 부분은 상대적으로 공개의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가 공개의 실효성입니다.

몇 단계씩 도급을 주는 건설 공사의 특성상 정확한 분양 원가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에 앞서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양가 검증시스템부터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