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견제 안 받는 공룡'…고분양가 논란

<8뉴스>

<앵커>

믿지 못할 공기업 사례, 한가지 더 지적합니다. 최근 주택 사업에서 공공개발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리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기업 경영 평가 1위라는 토지공사입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판교 세입자들의 시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는, 토공이 지난 5년간 공공택지 개발 사업만으로 11조 1천억 원을 벌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공은 원가의 60%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용지를 제외하는 등 잘못된 계산이라고 반박했지만, 정확한 개발이익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7개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했을 때도 구체적인 내역은 없이 달랑 수치만 내놨습니다.

자산 30조인 주택공사.

지난 3년 연속 2천억 원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의 시발점인 판교의 개발 이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상 감리를 자체적으로 할 만큼, 외부의 견제가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말하는 것을 믿어라는 식입니다. 국감 자료도 빈약하고 제출 시기도 늦어 분석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입니다.

[임의택/건교부 공공주택팀장 : 발생된 개발이익은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에 쓰이고 있으며 폭리를 취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공과 토공이 덩치에 걸맞는 적절한 견제장치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고분양가 논란의 책임을 피해갈 길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