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졸업식서 기미가요 강제는 위법"

<8뉴스>

<앵커>

일본 법원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가인 '기미가요'를 강제로 부르게 하는 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일본 교육 현장의 우경화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도쿄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학생과 교사들이 일장기, '히노마루' 앞에 서서 일왕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미가요'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도쿄도가 강제 지시한 이후, 졸업식 같은 행사 때면 어김없이 보게 되는 광경입니다.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는 정직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고, 학생이 거부해도 교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지금까지 3백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도쿄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징계 처분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1999년 국기와 국가에 관한 법이 제정된 뒤 일본 문부성은 '적절한 지도'라는 미명하에 국가 제창을 강요해 왔고, 극우 인사 이시하라가 지사로 있는 도쿄도는 여기에 맞장구 쳐 징계라는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가네코/교사 : 정치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교육이 왜곡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 졌습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던 와중이어서, 교육을 통한 국가주의 부활에 열 올리던 일본 우익 세력들은 이번 판결이 영 못마땅하다는 반응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