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

<8뉴스>

<앵커>

무엇보다 걱정은 이런 갈등의 와중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나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망각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 안팎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발언 취지는 어느정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몸통은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단체는 보조기관이라는 발언은 잘못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재판의 중심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모두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더 권위가 있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공판 중심주의 아래서도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릴 게 아니라 제대로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사법개혁 추진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호창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 표현상 일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판중심 주의를 확립해야한다는 취지고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충돌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선 모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 대법원장 발언의 취지인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고 표현의 문제로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자신들의 조직 입장만 내세우는 감정 싸움에서 한걸음씩 물러서서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