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추가 제재' 이견 여전

<8뉴스>

<앵커>

앞서 보신대로 일본과 호주의 발표내용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이행한 것인데요.

지난 7월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이 결의안은 제재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제재는 아닙니다.

유엔의 제재결의는 국제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뤄지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에 위협을 주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제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도 '제재'라는 표현 대신 강제성이 없는 '결의이행'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엔결의와는 별개로 북한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9월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인데요.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 은행에 대해 북한 계좌를 갖고 있는 외국은행과 거래할 때 주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과의 거래를 막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 정부는 또 대북 송금과 미국인의 대북 여행자유화를 다시 금지하는 조치도 검토중입니다.

지금 언론이 추가 제재조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를 유예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는데 미국측과는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경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식 주미 대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유엔 결의안 조치가 아닌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를 유예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 복귀를 논의하면서 추가 제재를 취하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94년 이전의 북미 관계로 돌아가는 포괄적 제재 방안은 여전히 미국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게 북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대북 제재 유예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대사는 또 북한이 6자 회담 불참 명목으로 삼고있는 방코 델타은행의 북한 계좌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해 줄 것을 노 대통령이 폴슨 재무장관에게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청와대가 부인하자 이 대사는 개인적인 견해로 수정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재무부의 사법활동을 방해할 의사가 없다며 한국의 요청을 분명하게 거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주부터 정상회담 합의데 따른 포괄적인 대북 접근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대북 접근법에 대한 시각 차이가 워낙 커서 벌써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