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대책없는 단속'…주차공간 확보는 언제?

<8뉴스>

<앵커>

시도 때도 없는 주차단속에 아마 차 가지신 분들은 한 두번씩은 다 당해보셨을텐데, 문제는 지자체가 단속에만 열을 올릴 뿐 주차공간을 확충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는데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견인 차량 보관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쉴새 없이 견인돼 들어옵니다.

[견인차량 차주 : 기분 나쁘죠. 잠깐 세웠는데 바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스티커를) 떼기 때문에...]

지난 2003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불법 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무려 1천 8백 70만 대.

부과된 과태료도 7천 656억 원에 이릅니다.

차량 한 대당 한 해에 한 번 꼴로 주차 위반 딱지를 떼, 평균 4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문 셈입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벌어들인 과태료의 사용처.

과태료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지만 주차장 신설보다는 대부분 인건비나 시설 관리비 등으로 쓰입니다.

[구청 관계자 : 인건비하고, 시설비, 주차장 관리(에 쓰입니다.)부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 전국 6대 도시의 공영주차장은 20만대 분으로 전체 승용차 대비 4.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안경률/한나라당 의원 :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면 재정이 취약하니까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없는 단속에 대한 반발과 과태료 납부 거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차공간 확보라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