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합의 1년…미, 고삐죄기 언제까지?

<8뉴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은 계속되는 미국의 제재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 합의 이후 오히려 더 강경해진 미국의 태도도, 북핵 문제 해결에 역시 큰 걸림돌이 돼왔습니다.

연속기획 세번째, 오늘(17일)은 미국의 속사정을 김성준 특파원이분석했습니다.

<기자>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이 처음 내놓은 대북한 정책은 뜻밖에도 제재와 압박이었습니다.

[부시/미국 대통령 : 비 민주적인 국가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마카오에서 시작된 북한계좌 폐쇄는 아시아, 유럽 각국으로 도미노처럼 번져갔습니다.

명목은 불법 행위로부터 미국 경제를 지킨다는 것이었지만 북한을 옥죄려는 뜻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레비/미 재무부 차관 : 목표는 북한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하고 개성공단의 저임금 문제까지 거론하는 인권 압박도 강화됐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런 기조에 더욱 기름을 부어 전면 경제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레그/전 주한 미국 대사 : 제재는 파괴적입니다. 실패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쿠바의 카스트로가 여전히 집권하고 있는게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제재가 북한을 굴복시킬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걱정은 이란과 이라크 문제로 고민에 빠진 미국에게 북한은 이제 시간과 공을 들여 설득할 대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