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로드맵 협상, '3년 유예' 합의

<8뉴스>

<앵커>

노사관계 당면 현안들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논란의 핵심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조건없이 3년 뒤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대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노사정 대표자들이 마침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한국노총과 경총이 마련한 '유예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조성준/노사정 위원회 위원장 :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3년간 난항을 거듭하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논의가 끝을 맺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2009년 12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완비해놓고 나머지 하나를 차후에 해결하자고 하는 부분은 노사가 서로  양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이와 함께 필수 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 유지업무제를 도입해 대체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