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검토기관 설치"

<앵커>

일본의 차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 입니다.

<기자>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관방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검토하는 기관을 정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리지만, 헌법에 의해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장관은 헌법에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하는 쪽으로 개헌을 추진하거나,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의 해석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자위대 파병 등 국제적인 군사 활동에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지원 덕분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일본에 평화 헌법 제정을 강요한 장본인 이지만 9.11 이후에는 아시아 안보를 일본에 맡기기 위해 자위대의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일 두나라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만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논의는 차기 정권에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각국이 우려하는 일본의 군사 활동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