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3명, "FTA 국회권한 침해" 소송

한미 FTA 3차 본협상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에 열린우리당 의원 13명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등 여야 의원 23명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 관련 사실상의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여야 의원 23명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미 FTA를 추진했고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해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협상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추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