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의 1.5배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경우 해당 대학은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현재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고 이달 중에 당 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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