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세제개편안' 여성에 더 부담

<8뉴스>

<앵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직장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1~2인 가구 추가 공제 폐지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쏟아집니다.

특히 직장 여성들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훈주/맞벌이 직장 :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출산도 미루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 도대체 아기를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실제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직장여성은 가구당 인적 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이면 9만원, 6천만원이면 2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소영/직장인 : 직장 다니면서 애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를 셋이나 낳으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라는 건지 집에 가서 애를 키우라는 건지.]

아내의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늘어나는 세금체계 역시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버는 연소득이 4천만원인 맞벌이의 경우 아내의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증가분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금으로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문제에만 매달려 정책의 파장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른 국가 정책과의 모순도 불러옵니다.

[송지현/직장인 :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계속 권장하다가 지금 와서 우리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웃 일본에서 고용 사정이 좋아지면서 올 상반기 출생률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출산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제약하는 이번 개편안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