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2009년도 무방"

<8뉴스>

<앵커>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만한 때가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9일)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희망하는 2009년으로 시기를 앞당겨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시기를 한국은 2012년, 미국은 2009년으로 잡고 있지만 2009년과 12년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환수 시기는 미군이 평택기지에 입주할 때로 본다며 2009년에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협상을 하다보면 2010년이나 2011년이 될 것이며 그 때쯤 환수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방위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수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을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2012년을 목표로 한 것이며 그 이전에 환수해도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이 된다며 정보자산 협력없는 동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환수 이후의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는 결정적 의미가 없고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