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늘려라"…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난항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군의 방위비를 한미 두 나라가 각각 얼마나 분담할지를 정하는 협상이 오늘(9일)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한해 주한 미군 유지 비용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는 금액은 6천804억원입니다.

전체 주한 미군 방위비의 약 40%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미국 정부 몫입니다.

지난해 4월 타결된 2005~2006년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한국측 부담금을 얼마로 할 지, 협상은 몇 년 단위로 할 지가 이번 협상의 의제입니다.

양측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만났지만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는 주둔국에서 75%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의회의 주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비롯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증대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에서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또 3년 단위로 해오던 협상을 2년으로 바꿨던 것을 다시 5년 단위로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력 유지를 위한 재정적 부담 공유라는 취지와 우리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환/외교부 1차관 : 주한미군의 축소,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올해 안 타결이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1년부터 주한 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측 부담금은 해마다 10% 내외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원화기준으로 처음으로 8.9%가 줄었는데,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비용 등을 감안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