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한미 FTA 성급하다" 쓴소리

<8뉴스>

<앵커>

'정부의 정책은 획일적 사고와 성급한 이론 적용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 한미 FTA를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에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의 쓴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총장에서 물러나 경제학자로 돌아온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한미 FTA가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운찬/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교수) : 장기적 이익을 지향하되 단기적 부작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중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을 추구하는 것인데 현 정부의 다른 정책과 모순되기 때문에 국민적 의구심만 증폭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중수/경희대 교수(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사회적으로 교육은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문화는 가능한 보호를 하려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과연 양립 가능한가.]

대통령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미 FTA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우/경북대 교수(대통령 정책특보) : 한국의 경제 체제, 체질,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전문성 있는 토론이 아닌 이념 대결로 변질되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데에서는 한결같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제학 각 분야에서 6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이번 국제 학술 대회에선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과 대기업 규제 등 평등주의적 정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