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대책" 정부 여권발급 개선안 '미흡'

<8뉴스>

<앵커>

휴가철 앞두고 여권발급처마다 기다리는 줄이 끝이 없단 소식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오늘(7일) 여권발급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내놓은 여권발급제도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여권 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의 접수창구를 각각 두세개씩 더 늘리고, 오는 10월까지는 서울의 여권 발급 구청 수를 현재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여권 서류 접수 시간을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구청들은 때늦은 대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권발급 구청 관계자 : 미리미리 안바쁠 때 바쁠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바쁜 다음에 지시가 내려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봉균/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 앞으로는 3시간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고 여권 받아갈 수 있게 하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입니까.]

여당은 여권발급기관을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이병국/외교통상부 전자여권 사업단장 : 전자 여권이 도입되면 지금의 발급장비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발급 기기 확충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신 당정은 전자여권이 도입되는 내년 10월 이후에는 여권 발급기관을 전국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