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탈세 차단' 이번엔 될까?

<8뉴스>

<앵커>

정부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축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강한 압박입니다. 한두번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는지.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요 세무 조사때마다 일부 고소득층의 탈세 행위는 여론의 도마에 오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지난 3월 국세청) : 74%입니다. 소득의 4분의 1만 신고하고 4분의 3은 탈루했다.]

고소득층 탈세에는 무대책.

대신 직장인과 서민들의 불만을 각종 비과세·공제 혜택으로 달래면서 이중의 부담을 감수해온 것이 그동안의 우리 조세 정책이었습니다.

우선 고소득층의 소득 파악부터 정확히 하자는 게 정부 복안입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복식부기 의무화, 여기에 시민신고포상제, 그리고 강도높은 가산세까지 3중의 세원 파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세청의 금융 기관 본점 거래 추적권을 일반 세무 조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초강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희수/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 이같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면 포착률이 굉장히 제고될 것으로 본다.]

전체 대상 가운데 14%인 60만명을 집중 겨냥해, 50%에 불과한 소득 파악률을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과세형평성을 높여가면 각종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데 따른 반발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임주영/서울시립대 교수 : 대단히 좋은 방안이지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대체로 방향은 맞다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랬듯이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치적 타협,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저항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