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기' 수술대 오른다

<8뉴스>

<앵커>

정부가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손을 대지 못했던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제도가 전면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금융권의 절세 상품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저축을 장려할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고소득층의 세금 회피 수단이 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어촌 목돈마련 저축, 장기 저축성 보험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농민을 위한 감면 제도라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수협에 대한 각종 과세 특례 제도와 농민의 농지 양도세 면제 등이 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266개.

이제까지 깎아주는 세금이 연간 19조 9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4.5%에 달합니다.

[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조원이 될 때까지 통제가 어려웠던 건 정치적인 것입니다. 매번 축소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일치했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취약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만큼은 비과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발등에 떨어진 세수 확보 부담도 덜겠다는 계산입니다.

조세연구원의 방안 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2~3조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든지 하는 것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짓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