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거래세율 2%로 대폭 인하

<8뉴스>

<앵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최고 4%인 주택거래세율이 다음달부터 2%로 낮아집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거래세 인하 내용, 최호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선 신규 아파트 분양 등 개인과 법인 간의 주택 거래의 경우 현행 4%인 거래세율을 절반인 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간에 기존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도 현행 2.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문병호/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규 분양가가 4억 원인 판교 아파트의 경우 거래세는 1천760만원에서 절반인 88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4억원짜리 기존 아파트를 개인 간에 사고 팔 경우에는 거래세가 1천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세금 인하폭이 미흡하다며 거래세율을 각각 1.5%와 1%로 더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과도하게 깎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를 낮춰줄 수 있는 경우를 수해 등 자연재해로 한정하고 적용시효도 당해년도에 국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