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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인도는 괜찮다?

<8뉴스>

<앵커>

북한에 이어 인도도 어제(9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우와는 달리 별로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윤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도는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전 11시 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아그니 3호를 시험발사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4천km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미사일은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벵골만에 추락했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긴급 타전됐지만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북한에 대해서와 달리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경우가 국제적 관행이 지켜졌는지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발사 전 누구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반면, 인도는 파키스탄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전 상호 통보해온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또 대화가 유지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국과는 지난 99년, 일본과는 2002년에 각각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한 적이 있어 약속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의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이 사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NPT 가입국도 아닌 인도에 핵기술 공여를 약속했듯이 유별나게 인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에도 큰 차이가 납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인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 신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은 국제 규범을 위반해 왔고...]

여기에 인도가 세계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인데 비해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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