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외국인 '투자의 질' 고려해야"

<8뉴스>

<앵커>

한·미 FTA 연속기획, 오늘(4일)은 투자 효과에 대해 짚어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만 투자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미자유무역협정이후 멕시코에는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칠레도 미국과 FTA 체결 뒤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배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FTA를 계기로, 우리도 기대하고 있는 효과입니다.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라든지 우리경제의 개방폭, 선진화가 그만큼 성숙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것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실적을 보면, 고용과 생산유발효과가 공장설립 같은 직접투자는 21%에 머물렀고 주식투자 등 간접투자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성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 다.

[김상조/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투자 중심의 외국인 투자가 중심이 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의 생산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투기 자본으로 인한 국부유출 논란 같은 외국인 투자의 단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감독정책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