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지방대에 큰 타격"

<앵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서비스 산업은 과연 발전할 것인가? 정부의 개방 추진에 교육계와 법조계의 신중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의 유수 대학들은 한국 분교 설치와 국내 대학과의 합작, 또는 학생유치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계는 국내 우량 대학들의 체질 강화와 한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이 줄어드는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낙후대학들은 당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만큼 정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송영식/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 미국은 1년 경상비의 16%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과 국내 로펌과의 합작 허용 여부에 아주 예민한 반응입니다.

이 경우 경쟁력 있는 외국로펌으로만 법률 서비스 수요가 몰려 의도했던 변호사비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황보영/대한변협 이사 : 한국의 법률 서비스 수준에 맞추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개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영모/재경부 통상조정과장 : 이미 소비의 국제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여행객이나 의료·교육 모두 국내에서 소비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다 해외로 나갑니다.]

어제(17일) 세미나는 그동안 목말랐던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협상을 불과 보름여 남긴 상황에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