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추락이 설문조사 탓?

<8뉴스>

<앵커>

순위가 비교적 높았던 작년 발표 때는 큰 의미를 부여했던 정부가, 이번 결과는 설문조사 탓이라며 애써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일일까요?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경쟁력 추락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부족, 환율불안과 보호주의 같은 정부의 효율성 부족, 그리고 노사관계, 회계감사의 불투명성 같은 기업의 효율성 부족이 경쟁력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탓으로 돌립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약 2천명도 안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평가하는 항목들이 크게 악화되면서 사회분위기도 설문조사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보호주의가 기업경영을 저해하고 있는가와 같은 문항은 당시 론스타 사태 때문에 부정적 응답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어쨌든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철/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 우리 경제는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 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가 악화되어서 지표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관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6계단 올렸을 때는 의미를 부여했다가, 이번엔 평가절하하려는 모습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정부 답지 못한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위, 대학 진학률 4위, 해외특허 취득률 6위와 같은 우리의 장점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과제를 정부와 기업은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