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형사처벌 추진

<8뉴스>

<앵커>

하루 수십통씩 날아드는 휴대전화 스팸메일. 발신자를 찾아서 차단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발신 번호가 조작됐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럴 경우 형사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휴대전화 스팸, 항의하려고 전화를 해 봐도 연결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발신번호표시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루 2천7백만 건이나 오고 가는 스팸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조작된 번호입니다.

불법 행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용/열린우리당 의원 : 범죄행위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수사에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법채권추심업자들에게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작된 스팸번호는 대부분이 사설 교환망을 통해 엉뚱한 번호로 입력돼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처벌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휴대전화에서 개인이 번호를 바꾸거나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