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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독도 '실효 지배'는 한국의 관점" 주장

<8뉴스>

<앵커>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 연일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관점인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효 지배'라는 말 대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불법 점거'라는 말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2004년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이런 입장을 게재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독도의 불법 점거 주장을 싣는 등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 왔고, 이번 경우도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의 한·일간 협의에서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하며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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