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EEZ 침범' 대응 시나리오는?

<8뉴스>

<앵커>

일본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실제로 탐사선을 보내 측량에 나설 경우 정부는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용욱 기자가 예상 가능한 대응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5월 일본의 한 극우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외교적 압박을 가해 결국 일본 정부가 이들을 말리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외교적 해결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접근하려 한다면 무력 시위가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3월 일본 해경 소속 초계기가 독도 근처에 나타나자 정부는 즉각 전투기를 출동시켜 초계기를 돌아가게 했습니다.

일본도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무리한 진입 시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유엔해양법과 국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정선과 검색,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일본 정부 선박이라는 점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조치는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관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 수역 밖으로 물러나도록 일본 선박에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본이 이 명령을 무시한다면 지난해 6월 신풍호 사태 때와 같은 극한 대치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일본의 의도대로 이번 사태가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