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치 댓글 '실명제' 논란

<8뉴스>

<앵커>

인터넷 정치 댓글에 대한 실명제 실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한 인터넷 기사의 댓글입니다.

수준 이하의 비방과 욕설로 가득합니다.

[황명하/서울 노량진동 : 막말이 너무 많아요. 생각없이 쓰는 글도 많고.]

이런 인터넷상의 흑색선전이나 특정인 지지로 재작년 총선 때 입건된 건수는 무려 1만3천여 건에 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인터넷 댓글과 게시판에 대해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효수/ 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인터넷을 통한 비방 흑색 선전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확산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장치입니다.]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실을 때 반드시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댓글을 삭제하지 않거나 실명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3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복종 운동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 :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다뤄야할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두 충돌하는 가치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지 관심입니다.

*동영상 내 \'이준하\'를 \'이준희\'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