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양극화 해법 바꿔라

<8뉴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점점 더 깊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말만 많았지 실제로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급격한 시장자유화를 통해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그렇지 않아도 높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임금격차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투기성 소득이 늘어났고, 기업의 수익이 과거와 같이 재투자 되어 일자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기보다는 고율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 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시장은 그 성질상 불평등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자유화하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는 시장규제를 통해 불평등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였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시장의 불평등을 인정하되 강력한 복지국가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같이 시장도 자유화되어 있고 복지도 약한 선진국도 있지만 이는 원주민 탄압, 노예제도, 지속적 이민 등을 통해 500여년 동안 고착된 불평등 구조가 있고 평등의식도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일민족에다가 평등의식도 강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있다면, 급격한 시장자유화를 삼가고 시장자유화가 가져오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복지국가의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