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주한미국 방위비 한국 부담 늘려야"

<8뉴스>

<앵커>

벨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의 배경, 윤영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의 전시 작전권에 대해 "한국이 자국군의 전투를 독립적으로 지휘하고 미군은 해·공군 중심의 지원 역할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주한미군 사령관 : 주한미군의 역할은 현재 똑같이 나뉜 지휘체계에서 지원 임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벨 사령관은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분담액이 지난 해와 올해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이 적절한 부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는지 입증하는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내년과 내후년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해 벌어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난 해와 올해분 한국 분담금을 2004년보다 8.9% 삭감해 6천8백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 91년 처음 내기 시작한 이래 줄곧 늘어오다가 지난 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과 내후년분 분담금 협상은 늦어도 상반기에 시작해 올해 안에 끝나길 기대한다면서, 미국 측의 기류로 볼 때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