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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앞두고 미국의 압박 거세져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담합 판정 잇달아

<8뉴스>

<앵커>

내일(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의 압박과 견제가 대단합니다. 담합협의로 미국 법원에 벌금형을 받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는 현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미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입니다.

나라별 통상 현안 가운데 한국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차에 대한 세금을 줄어나가기로 지난 98년 양해각서를 맺은 내용을 아직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저리의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준성/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장 : 이런 미국의 요구는 그동안 제기되온 것인데, 5월에 있을 FTA 협상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안해올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반도체, 자동차, 통신산업 등도 안심할 수 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는 이미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난해말 미 법무부로부터 담합혐의로 약 4천8백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미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거액의 집단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흑자 규모도 올들어 두 달 연속 5억 달러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에 이어 미국의 강력한 견제조치까지, 우리 기업이 맞서야할 파고는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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