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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경제정책 실패' 추궁

<8뉴스>

<앵커>

오늘(24일)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양극화 책임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3년간 전국의 땅값 상승률이 경상 GDP 상승률의 3배였다고 주장하면서 땅값 상승률을 둘러싼 논란이벌어졌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 참여정부 들어와서지가 상승이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았다는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럼 16개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 통계 좀 달라. 그랬더니 지금 계산중이랍니다. 왜냐? 끼워맞췄으니까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한나라당은 양극화에 대한 참여정부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현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서로 인한 실정으로, '노곤층', 즉 노무현 정권이 만든 신빈곤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비해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양극화 해법인 감세 주장을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덕수 재경부총리는 감세는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며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양극화 해소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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