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모두가 죄인"

<8뉴스>

최근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은 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죄없는 어린아이와 그 유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한 것은 단지 그 범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그동안 증가되어 왔고 그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이미 어린이 성추행 전과 등 모두 9건의 전과자였습니다.

상습성이 충분히 드러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조치나 감시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상습적인 성범죄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위치파악, 보호관찰, 주거제한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이 불가능하도록 견제, 감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합니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는 어린이 성폭력으로 인해 울부짖는 부모, 밤길을 걱정해야 하는 딸 둔 부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