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정책 '엇박자'

<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세금문제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들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진송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가장 맞서있는 현안은 1, 2인 근로가구 추가공제의 폐지문제.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1일 폐지하겠다고 하자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회통과를 100% 확신한다'며 거듭 강행의지를 밝혔고, 오늘(3일) 당쪽에서 '시급하지 않다'며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제창/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제도 자체가 과연 당에서 당장해야 될 것인지, 또는 우선순위에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

오늘 당정 협의도 '한다, 안한다'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재건축 승인권을 자치단체에서 정부로 가져오는 문제도 엇박자가 나타났습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제도 "검토중"이라며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 기획단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미 소주세율 인상을 놓고도 지난달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런 견해차이는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경제논리와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의 논리가 맞부딪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엇박자가 계속될 경우에 경제정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게되는 만큼 당정간의 체계적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